[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024년 16번]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투표참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직선거법
  1. ①투표참관인은 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 후보자마다 투표소별로 1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 2일까지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2. ②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그가 선정한 투표참관인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교체할 수 있지만, 선거일에는 투표소에서라도 교체신고할 수 없다.
  3. ③투표관리관은 원활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투표참관인을 교대로 참관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정당ㆍ후보자별로 참관인수의 2분의 1씩 교대하여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4. ④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의 선거에서 투표참관인이 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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