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024년 25번]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동시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1. ①동시선거에서 거소투표자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 및 투표지 회송은 해당 선거인마다 선거별로 회송용 봉투 또는 발송용 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②임기만료일이 같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가 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실시될 경우의 선거벽보의 매수는 2개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기준매수의 3분의 2, 3개 이상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때에는 기준매수의 2분의 1에 각 상당하는 수로 한다.
  3. ③동시선거에 있어 투표참관인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과 무소속후보자마다 2인을 선정ㆍ신고하여야 한다.
  4. ④동시선거에 있어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는 한 장소에서 「공직선거법」 제79조에 따른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공동으로 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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