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1896년 법률 제3호 ｢형률명례(刑律名例)｣는 형률(刑律)을 사형(死刑), 유형(流刑), 역형(役刑), 태형(笞刑)의 4종류로 규정하였다.
- ②1912년 ｢조선태형령(朝鮮笞刑令)｣에 의하면 태형(笞刑)은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남자가 아니면 이를 부과할 수 없다.
- ③미군정하에서 실시된 ｢우량한수형자석방령｣은 선시제(Good Time system)의 성격을 가진다.
- ④교정관계법령은 ｢조선감옥령｣, ｢감옥규칙｣, ｢행형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순으로 변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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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