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법무부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법원, 검찰 및 경찰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법무부장관은 교정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 ④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와 수요예측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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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