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1951)에 따르면 난민은 1951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의 결과로서 또한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 집단의 신분,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가 우려되어 국적국 밖에 있으면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받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등에 인정된다.
- ②｢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1967)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의 적용대상에서 ‘1951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의 결과로서’라는 시간적 제한을 해제하고 보호대상을 확대했다.
- ③아프리카단결기구(OAU)는 1960년대 발생한 대량난민사태 이후 ｢아프리카 난민문제의 특수한 측면에 관한 협약｣(OAU협약)을 마련하였다.
- ④한국은 아시아 금융위기 시기인 1998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였지만, 아직 독립적인 ｢난민법｣은 시행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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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