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2명의 상임위원을 두며, 상임위원은 공익위원이 된다.
- ②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 ③위원은 임기가 끝났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되거나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 ④위원이 궐위(闕位)되면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前任者)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