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 ②｢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 ③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