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사업주는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④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ㆍ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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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