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근로기준법｣상 근로감독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근로감독관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을 고의로 묵과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②근로감독관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근로감독관의 현장조사를 거절, 방해 또는 기피하고 그 심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진술을 하며 장부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장부ㆍ서류를 제출한 사용자 또는 근로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근로기준법｣의 시행에 관하여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사용자 또는 근로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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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