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파견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내용의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근로하게 함으로써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경우 제외 )
- ①｢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를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 ②｢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를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 ③｢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를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 ④｢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를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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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