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관세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상계관세는 수출국이 특정 수출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수출물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일 경우, 수입국이 그 수입물품에 대한 보조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추가로 부과하는 관세이다.
- ②국제협력관세는 관세에 관한 조약에 따른 편익을 받지 아니하는 나라의 생산물로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이미 체결된 외국과의 조약에 따른 편익의 한도에서 관세에 관한 편익을 부여할 수 있는 관세이다.
- ③할당관세는 특정물품이 정부가 정한 일정수량까지 수입될 때에는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일정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될 때에는 고율로 부과하는 관세이다.
- ④계절관세는 농산물 등과 같이 계절에 따라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물품의 경우, 계절에 따라 해당 물품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비율의 범위 내에서 기본세율보다 높게 부과하거나 낮게 부과하는 관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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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