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뉴욕협약)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중재판정”이란 개개의 사건을 위하여 선정된 중재인이 내린 판정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회부한 상설 중재기관이 내린 판정도 포함한다.
- ②중재에 회부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한 결정이 중재판정에 포함된 경우, 중재에 회부한 사항에 관한 결정이 중재에 회부하지 아니한 사항과 분리될 수 있더라도 중재에 회부한 사항에 관한 결정 부분의 판정은 승인 및 집행될 수 없다.
- ③“서면에 의한 합의”란 당사자 간에 서명되었거나 교환된 서신이나 전보에 포함되어 있는 계약서상의 중재조항 또는 중재합의를 포함한다.
- ④이 협약이 적용되는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에 대해서는 국내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더 엄격한 조건이나 더 높은 비용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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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