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024년 19번]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상 예방과 대비 및 내진대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난관리론
  1. ①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지진방재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진해일로 인한 주민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민대피지구의 지정 등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3. ③행정안전부장관은 내진설계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전국적인 지진구역을 정한 지진위험지도를 제작하여 공표할 수 있다.
  4. ④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아니한 기존의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등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