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건축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건축법｣상 수리를 요하지 않는 건축신고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적법한 요건을 갖춰 신고하면 행정청의 수리 등 별도의 조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②｢건축법｣상 건축신고가 다른 법률에서 정한 인ㆍ허가 등의 의제효과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
- ③건축신고 반려행위가 이루어진 단계에서 당사자로 하여금 반려행위의 적법성을 다투어 그 법적 불안을 해소한 다음 건축행위에 나아가도록 함으로써 장차 있을지도 모르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 위하여 건축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④인ㆍ허가의 근거 법령인 건축법령에서 절차간소화를 위하여 관련 인ㆍ허가를 의제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둔 경우, 주된 인ㆍ허가를 신청하려는 사업시행자는 반드시 관련 인ㆍ허가 의제 처리를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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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