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투입규제(수단규제)는 관리규제에 비해 피규제자에게 더욱 많은 자율성을 부여한다.
- ②성과규제는 사회문제 해결목표(규제목표)에 대한 달성 수준을 정하고 피규제자에게 이를 달성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 ③직접규제는 정부가 규제주체인 반면 자율규제는 민간이 규제주체가 된다.
- ④네거티브 규제는 포지티브 규제보다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더욱 보장해 준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