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024년 23번]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재심 심판에서 범죄사실에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 아니라,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다.

ㄴ.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었다면 재심사유가 될 수 있는데, 이때 형의 면제란 형의 필요적 면제만을 말한다.

ㄷ. 재심판결이 선고되어도 확정되기 전까지는 재심대상판결은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

ㄹ. 항소심에서 파기된 제1심판결도 재심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