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석방과 그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ㄴ. 검사가 보호관찰관의 선도를 조건으로 공소제기를 유예하고 위탁한 선도 업무를 관장한다.ㄷ.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교도소장, 소년원장, 경찰서장 및 보호관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호관찰소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ㄹ.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및 제129조(수뢰, 사전수뢰)부터 제132조(알선수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 ①ㄱ, ㄴ
- ②ㄱ, ㄹ
- ③ㄴ, ㄷ
- ④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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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