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무투표 당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후보자등록마감후 선거일 투표개시시각전까지 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수가 1인이 된 때에는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②무투표 당선조항은 선거비용 절감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어,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도 무투표 당선조항을 규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 ③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후보자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후보자등록마감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④당선인은 반드시 일정 비율 이상의 득표를 해야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무투표 당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유권자의 선거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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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