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르되, 기본세율을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②국제협력관세의 세율은 기본세율과 잠정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한다.
- ③별표 관세율표 중 잠정세율을 적용받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본세율과의 세율차를 좁히도록 잠정세율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다.
- ④계절관세의 세율은 일반특혜관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