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관세법 2025년 8번]

ㄱ.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로서 ｢관세법｣ 제248조(신고의 수리)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가동된 경우에는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ㆍ징수한다.

ㄴ. 납세의무자가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그 세액이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한 경우 납부기한은 세액을 정정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ㄷ. 세관장은 관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 그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과다지급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하고, 이 경우 세목ㆍ세액ㆍ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ㄹ. 세관장은 세관공무원이 조난 선박에 적재되었던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검사한 경우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말로써 납세의무자에게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고지하고 관세를 수납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