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관세법 2025년 24번]

ㄱ.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내국세등은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말하고, 내국세등의 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를 포함한다.

ㄴ. 체납된 관세액과 내국세등의 합계가 1천5백만원(관세액 1천만원, 내국세등 5백만원)인 경우 그 체납액은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징수할 수 있다.

ㄷ.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징수할 수 있는 내국세등에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만,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ㄹ. 체납자의 내국세등을 징수하려는 세무서장은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체납자의 내국세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내국세등을 부과한 세관장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