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교정학 2025년 2번]

ㄱ. 브레이스웨이트(Braithwaite)의 재통합적 수치이론(reintegrative shaming theory)은 회복적 사법의 이론적 논거로 주로 활용된다.

ㄴ. 참여자의 만족보다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ㄷ. 국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으로는 형사조정제도가 있다.

ㄹ. 응보적 사법은 범죄를 특정 개인에 대해 피해를 준 것으로 보는 반면, 회복적 사법은 범죄를 국가의 법규범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