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블럼스타인(Blumstein)의 교도소 과밀수용 해소방안은?
○ 재범위험성이 낮은 범죄자에 대해서는 사회 내 처우를 확대한다.○ 제한된 교정 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가능하게 한다.○ 미래의 범죄 가능성을 근거로 가중 처벌하는 방식은 윤리적ㆍ법적 쟁점을 초래할 수 있다.
- ①무전략(null strategy)
- ②선택적 무력화(selective incapacitation)
- ③정문정책(front-door policy)
- ④후문정책(back-door policy)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