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의 발전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위하적 단계는 고대국가부터 18세기까지의 시기로 16세기경에는 왕권강화와 강력한 공형벌 개념에 따른 잔혹한 형벌제도와 순회판사제도가 존재하던 시기였으며, 응보적 복수의 관행이 개인이나 부족들 사이에서 잔혹한 형태로 행해졌다.
- ②교육적 개선단계는 18세기 말엽부터 19세기 중반의 시기로 박애적 관형(寬刑)과 죄형법정주의 원칙이 확립되었으며, 형벌이 생명형과 신체형으로부터 자유형으로 변화되어가는 시기였다. 또한 범죄자와 사회와의 재통합을 전제로 한 보호관찰, 가석방 등 사회 내 처우 프로그램들이 주목받았다.
- ③과학적 처우단계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를 거치면서 형벌의 개별화가 주장된 시기로 실증적인 범죄의 분석과 범죄자에 대한 개별처우를 통해 수용자의 건전한 재사회화를 강조하였고, 펜실베니아제와 오번제가 등장하였다.
- ④사회적 권리보장단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뉴욕주의 아티카(Attica) 주립교도소 폭동사건을 계기로 수형자들의 침해된 권리구제를 위한 자유로운 소송제기가 인정된 시기였다. 또한 세계적으로 인권운동이 전개되면서 소수민족 차별 철폐, 여성인권운동 등 종래의 질서에 대한 일대 저항운동이 확산되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