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01년 국제법위원회(ILC)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한 국가의 새 정부를 구성하게 된 반란단체의 행위는 국제법상 그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
- ②개인 또는 집단이 사실상 국가의 지시에 의하거나 국가의 감독 또는 통제에 따라 행동한 경우, 그 개인 또는 집단의 행위는 국제법상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
- ③공공당국의 부재 또는 마비 상태로서 정부권한의 행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개인 또는 집단이 사실상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였다면, 그 행위는 국제법상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
- ④국가기관 또는 정부권한(공권력)을 행사하도록 권한을 위임받은 개인 또는 단체의 행위는 그 개인 또는 단체가 그 자격으로 행동하더라도 그 행위자가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거나 또는 지시를 위반하였다면, 국제법상 그 국가의 행위로 간주되지 않는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