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국제인도법상 포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포로들은 억류당국에 의하여 공정한 노동임금을 직접 지급받는다.
- ②간첩활동을 하다가 적의 수중에 들어간 군대 구성원은 포로로 인정된다.
- ③장교 또는 이에 상당한 지위의 자들이 적당한 노동을 요청할 경우에, 그들을 위하여 가능한 한 그러한 일을 찾아야 한다. 단, 그들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노동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 ④충돌당사국의 군대의 구성원 및 그러한 군대의 일부를 구성하는 민병대 또는 의용대의 구성원이 적의 수중에 들어간 경우 포로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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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