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영토취득의 권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Western Sahara 사건에서 ICJ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조직화된 부족들의 거주지는 무주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②영유권 분쟁에서 분쟁지역 권원 판정기준에 관해 다툼이 없는 경우, 동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는 결정적 기일(critical date)을 활용하지 않는다.
- ③PCIJ는 Legal Status of Eastern Greenland 사건에서 동부 그린란드는 노르웨이가 주권자로서 행동할 의사를 가지고 실제적인 공권력을 행사하였으므로 무주지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덴마크의 선점 주장을 배척하였다.
- ④Island of Palmas 사건에서 중재재판소는 스페인의 발견(discovery)은 불완전한 권원으로서 합리적인 기간 내에 실효적 점유로 완성되고 실제 국가활동으로 표시되어야 하는데 미국은 이를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판시하였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