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부과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관세부과는 국내에서의 생산량이 감소하고 수입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국제수지 개선 효과를 가져온다.ㄴ. 관세부과는 정부의 재정수입으로 연결되어 재정수입 효과를 가져온다.ㄷ. 관세부과는 소비자 잉여의 일부분이 생산자 잉여로 전환되어 소득이 재분배되는 효과를 가져온다.ㄹ. 관세부과는 수입품의 국내 시장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국내산업의 고용감소 효과를 가져온다.
- ①ㄱ, ㄷ
- ②ㄱ, ㄹ
- ③ㄴ, ㄷ
- ④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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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