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무역학 2025년 20번]

중재(Arbitr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역학
  1. ①중재는 당사자가 중재인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므로 분쟁 내용에 적합한 전문가에 의한 판단을 기대할 수 있다.
  2. ②중재는 뉴욕협약에 가입한 체약국 간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을 보장하므로 그 실효성이 인정된다.
  3. ③분쟁당사자가 소송 대신 중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면에 의한 당사자 간 합의가 필요하다.
  4. ④중재 심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므로 기업의 영업비밀이 공개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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