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CISG)상 계약해제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매수인은 계약해제권을 상실한 경우에도, 계약과 CISG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유한다.ㄴ. 계약의 전부가 아닌 일부를 이행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이 계약상 공급 또는 지급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ㄷ. 매수인은 자신이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로부터 발생된 모든 이익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ㄹ. 계약의 해제는 계약상의 분쟁해결조항 또는 해제의 결과 발생하는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그 밖의 계약조항에 영향을 미친다.
- ①ㄱ, ㄷ
- ②ㄱ, ㄹ
- ③ㄴ, ㄷ
- ④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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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