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상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ㄴ. 구「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상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ㄷ. 「국가공무원법」상 휴직 사유 소멸을 이유로 한 신청에 대한 복직명령ㄹ.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변경허가
- ①ㄱ, ㄹ
- ②ㄴ, ㄷ
- ③ㄱ, ㄴ, ㄹ
- ④ㄱ, ㄴ, ㄷ, ㄹ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ㄴ. 구「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상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ㄷ. 「국가공무원법」상 휴직 사유 소멸을 이유로 한 신청에 대한 복직명령ㄹ.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변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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