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022년 3번]

판례상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ㄴ. 구「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상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
ㄷ. 「국가공무원법」상 휴직 사유 소멸을 이유로 한 신청에 대한 복직명령
ㄹ.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변경허가
행정법총론
  1. ㄱ, ㄹ
  2. ㄴ, ㄷ
  3. ㄱ, ㄴ, ㄹ
  4. ㄱ, ㄴ, ㄷ, ㄹ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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