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022년 15번]

1. ①지방자치단체가 일방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이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사적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2. ②국립의료원 부설 주차장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3. ③공법상 계약이더라도 한쪽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상대로 계약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4. ④지방자치단체가 A 주식회사를 자원회수시설과 부대시설의 운영․유지관리 등을 위탁할 민간사업자로 선정하고 A 주식회사와 체결한 위 시설에 관한 위․수탁 운영 협약은 사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