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형법 2025년 7번]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범죄의 성립에 있어서 위법성의 인식은 구체적인 해당 법조문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ㄴ.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처벌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ㄷ.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ㄹ. 법률 위반 행위 중간에 일시적으로 판례에 따라 그 행위가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적이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자신의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