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A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관할 B 구청장으로부터 ㉠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재건축 관련 ㉡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의결을 하였고, 관할 B 구청장으로부터 위 ㉢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았다. 이후 조합원 甲은 위 관리처분계획의 의결에는 조합원 전체의 4/5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위법한 것임을 이유로 ㉣ 관리처분계획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으로 다투려고 한다.
- ①㉠과 ㉢의 인가의 강학상 법적 성격은 동일하다.
- ②甲이 ㉡에 대해 소송으로 다투려면 A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 ③甲이 ㉣에 대해 소송으로 다투려면 항고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 ④甲이 ㉣에 대해 소송으로 다투려면 B 구청장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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