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형사정책 2025년 16번]

상황적 범죄예방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형사정책
  1. ①이익의 확산 효과(diffusion of benefit)는 어떤 지역의 범죄예방 프로그램의 효과가 확산되어 다른 지역의 범죄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2. ②브랜팅햄(P. J. Brantingham)과 파우스트(F. L. Faust)가 주장한 3차적 범죄예방에 해당한다.
  3. ③치료와 갱생을 통한 사회복귀와 특별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범죄예방 이론이다.
  4. ④클라크(R. Clarke)는 ‘소유자 표시(identifying property)’를 상황적 범죄예방의 방법 중 ‘위험의 증가(increasing the risk)’의 하위기법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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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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