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과 주민참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환경문제는 외부성이 크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조정이 필요하다.
- ②주민참여를 통해 환경오염 행위자에 대한 감시를 더욱 활발히 할 수 있다.
- ③쓰레기 처리장의 민관 공동관리는 주민참여 활동 중 하나이다.
- ④정부 정책에 반발하는 행위는 주민참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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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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