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환경계획 2025년 5번]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등의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환경계획
  1. ①환경영향평가등의 결과는 지역주민 및 의사결정권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평이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2. ②환경보전방안 및 그 대안 마련은 과학적으로 조사ㆍ예측된 결과를 근거로 도출하며 실행 가능성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3. ③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 또는 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 제공 등을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등의 과정에 주민 등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④환경영향평가등은 계획 또는 사업으로 인한 환경적 위해가 어린이, 노인, 임산부, 저소득층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집단에게 미치는 사회ㆍ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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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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