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령상 환경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환경기준이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또는 질적인 수준을 말한다.
- ②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해 국가환경기준보다 완화된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 ③환경부장관은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를 위하여 5년의 범위에서 환경기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④해양생태계 보호기준도 환경기준에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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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