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A국은 소국 개방경제이며 X재에 대하여 자유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A국이 X재에 대하여 쿼터제도(수입할당제)를 시행할 경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X재에 대한 국내기업의 공급곡선은 우상향하고 국내 수요곡선은 우하향 한다. 그리고 개방이전의 국내 균형가격은 국제가격보다 높은 상태임을 가정한다)
- ①쿼터제도의 시행 후 정부의 관세수입이 증대될 것이다.
- ②쿼터제도 시행 후 X재의 수입이 증가하여 소비자 후생이 증가할 것이다.
- ③국내기업의 X재 공급량은 쿼터제도 시행 전에 비하여 증가할 것이다.
- ④환율(원/달러)은 쿼터제도 시행 전에 비하여 상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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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