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의 당위성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티부 모형(Tiebout model)의 기본 가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사람들이 각 지역에서 제공하는 재정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갖는다.
- ②사람들의 이동성에 제약이 없다.
- ③생산기술이 규모수익체증의 특성을 갖는다.
- ④외부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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