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행정학 2021년 3번]

1. ①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는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다.
2.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3. ③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조례를 제정한 곳은 광주광역시 북구이다.
4. ④지방의회 예산심의권 침해 논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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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