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행정학 2021년 22번]

오츠(Oates)의 분권화정리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중앙정부의 공공재 공급 비용이 지방정부의 공공재 공급 비용보다 더 적게 든다.

ㄴ. 공공재의 지역 간 외부효과가 없다.

ㄷ. 지방정부가 해당 지역에서 파레토 효율적 수준으로 공공재를 공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