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국에서는 항공기 제조업체가 제품 생산과정에서 하천을 오염시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이 경우 코즈정리(Coase theorem)에 따라 하천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 ①정부가 기업에 피구세를 부과한다.
- ②거래비용에 관계없이 합리적인 문제해결이 가능하다.
- ③주민들이 기업과의 협의를 통해 하천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④기업이 하천에 대한 사유재산권을 가져야만 효율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