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물고기 양식장이 수질오염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다. 이 양식장이 연간 톤의 물고기를 양식할 때, 1톤을 더 양식하는 데 들어가는 한계비용은 (1,000 + 7,000)원이다. 동시에 1톤을 더 양식하는 데 따른 수질오염의 피해액, 즉 한계피해액은 500원이다. 양식장의 물고기는 톤당 10,000원이라는 고정된 가격에 팔린다. 정부가 과다한 양식을 제한하기 위하여 피구세(Pigouvian tax)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사회적으로 최적 수준의 톤당 세액은?
- ①500원
- ②1,000원
- ③1,500원
- ④2,000원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