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경쟁시장에서 정부가 시행하는 가격상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최저임금제는 가격상한제에 해당하는 정책이다.
- ②가격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초과공급이 발생한다.
- ③가격상한은 판매자가 부과할 수 있는 최소가격을 의미한다.
- ④가격상한이 시장균형가격보다 높게 설정되면 정책의 실효성이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7급 국가직 경제학 2017년 12번]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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