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 이념으로서의 정의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교화개선모형을 통한 수형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는 실패하였다고 주장한다.
- ②처벌은 범죄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나 범죄의 경중에 상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③교화개선보다 사법정의의 실현이 바람직하고 성취 가능한 형사사법의 목표라고 주장한다.
- ④범죄자는 정상인과 다른 병자이므로 적절한 처우를 통하여 치료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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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