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상 교정업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민영교도소등에 수용된 수용자가 작업하여 생긴 수입은 국고수입으로 한다.
- ②교정법인은 민영교도소등에 수용되는 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절할 수 없다.
- ③법무부장관은 교정업무를 포괄 위탁하여 교도소등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업무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④교정법인은 위탁업무를 수행할 때 같은 유형의 수용자를 수용·관리하는 국가운영의 교도소등과 동등한 수준 이상의 교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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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