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장 A의 한계비용은 만 원이고, 고정비용은 15만 원이다. 양식장 운영 시 발생하는 수질오염으로 인해 인근 주민이 입는 한계피해액은 만 원이다. 양식장 운영의 한계편익은 에 관계없이 100만 원으로 일정하다. 정부가 1단위당 일정액의 세금을 부과하여 사회적 최적 생산량을 유도할 때 단위당 세금은? (단, 는 양식량이며 소비 측면의 외부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 ①5만 원
- ②10만 원
- ③20만 원
- ④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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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