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국인 A 국은 쌀 시장이 전면 개방되었으나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관세 부과의 경제적 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국내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국내공급곡선은 우상향하며, 부분균형분석을 가정한다)
- ①국내소비량은 감소하며, 수요가 가격탄력적일수록 감소 효과가 커진다.
- ②국내생산과 생산자잉여가 증가한다.
- ③사회후생의 손실이 발생한다.
- ④수입의 감소로 국제가격이 하락하므로 국내가격은 단위당 관세보다 더 적게 상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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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