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된 행정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자동화된 행정결정의 예로는 컴퓨터를 통한 중ㆍ고등학생의 학교배정, 신호등에 의한 교통신호 등이 있다.
- ②｢행정기본법｣상 자동적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③｢행정기본법｣상 자동적 처분을 할 수 있는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이 포함되지 않는다.
- ④｢행정기본법｣은 재량행위에 대해서 자동적 처분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